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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 지역혁신·균형발전 경북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지방소멸 원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지방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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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진 경상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7월 21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소멸시대 생존전략으로써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분권강화’라는 주제로 열린「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현실화 되었고,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만 파악하고, 지방쇠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 속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대응 보다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최소한 25%까지 확대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김성진 의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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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10명,‘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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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포항시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해 기존에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22일자로 개정된 고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고, 3톤 미만 낚시어선 및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의 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의 반입 및 운송 금지, 낚시어선 승객들의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의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소득감소 등 낚시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감안해 고시 개정을 검토하게 됐으며, 포항해양경찰서, 해병대 제1사단, 포항어선안전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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