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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자치분권 국가 실현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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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의회는 8일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욱)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욱(청주11)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지방의회법」제정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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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급식납품업체 상대 갑질 횡포 심각”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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