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4.5℃
  • 구름많음고창 25.7℃
  • 흐림제주 27.3℃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6℃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조금거제 23.9℃
기상청 제공

정치

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24일(목) 6월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서

URL복사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울산지역뉴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칙행위는 경찰이 관할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처럼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은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