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3℃
  • 흐림강릉 27.6℃
  • 흐림서울 20.7℃
  • 대전 22.2℃
  • 흐림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4.7℃
  • 흐림광주 23.2℃
  • 흐림부산 20.7℃
  • 흐림고창 21.6℃
  • 흐림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21.8℃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3.7℃
  • 흐림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6.3℃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경남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18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URL복사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18일 경남도청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비롯하여 규제개선과제 제안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친환경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과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유치 규제완화 ▲ 식품사범 처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 농기계임대사업 세척시설 설치 요건 완화 ▲ 수변공원 내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완화 ▲ 주민복지사업 도시가스 전환 공사비 지원 ▲ 청년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의무 명문화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합리적 개정 등 총 8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루어졌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도정중점과제, 경남형 뉴딜, 청년 유출 제로화,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별로 시군 순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보강 회의를 통해 과제를 보완 후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과 민생경제의 회복은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별 중점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규제개선과제의 양질화와 건의내용에 대한 정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리보강 회의, 민간전문가 합동 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루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울산지역뉴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엄태준 이천시장,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첫 제안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엄태준 이천시장이 첫 제안을 한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이 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한 IT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MOU(정책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을 발진시킬 예정이다. “스마트반도체벨트도시연합”은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안성·이천시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1시에 용인시청에서 7개 지자체 단체장이 함께 모여 협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도시연합이 출범하게 된 취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우선과제인 국민안전이 무사하게 극복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시작되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4차 산업혁명의 그늘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고민 또한 담겨있다. 나아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정책이 지역과

사회

더보기
경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토론회 개최
 [ 울산1뉴스 관리자 기자 ] 경남도는 6월 18일 오전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협력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반복되고 늘어나고 있는 봄철 저온과 늦서리 피해, 여름철 호우 및 태풍피해와 우박피해 등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방안을 모색해 경남 과수산업이 새롭게 변모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황연현 원예연구과장,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소장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제언, 사과 등 과수 자연재해 원인 및 대응 방안 발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발전 방안 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농정국에서는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이 농업인 소득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극복방안과 신소득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포토이슈